이재명 지원금 정리 - 기본 15만원 차상위 40만원 - 인구감소지역 89곳
- 일상다반사
- 2025. 6. 20.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일명 ‘민생지원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 민생지원금 개요
- 규모: 약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 목적: 물가·채무 부담 완화,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
🎯 지급 대상 및 금액 (차등 체계)
| 계층 | 1차 지급 | 2차 지급 | 지원총액 |
| 전체 국민 | 기본 15만원 | 일반 국민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 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제외 | 15만원 |
- 인구 감소지역 추가 지원: 해당 거주자 대상 2만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89곳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참고만
- 광역시 중구·동구 등 도시권
-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편입 지역)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 강원도 (12곳)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청북도 (6곳)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청남도 (9곳)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라북도 (10곳)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라남도 (16곳)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상북도 (15곳)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상남도 (11곳)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지급 방식 및 시기
- 형식: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현금 아님)
- 소비 유도: 사용 기한 설정 및 지역별 제한 → 소비 및 내수 진작 목적
- 지급 시기:
- 국무회의 상정 6월 19일 → 7월 중 1차 지급 시작 예상
🔍 추가 정책 포인트
- 채무 탕감: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 일부 정부 매입 및 소각 포함
- 소비 촉진 부가 혜택: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캐시백, 숙박·문화 할인쿠폰 등 패키지 구성
🆚 참고할 만한 의문점들
- 재정 부담: 일부 국민은 “보편성 유지 vs 선별 지급” 논란 지속
- 지역화폐 효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사례 있지만, 저축으로 돌아간 비율도 있어 논란
✅ 요약 정리
- 1차: 전 국민 기본 15만원 + 계층별 추가(차상위 +15, 기수급자 +25, 인구감소지역 +2)
- 2차: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10만원 추가
- 총 지급: 일반 25만, 차상위 40만, 수급자 50만
- 지급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카드 방식, 7월부터 단계적 시작
💡 추가로 궁금한 내용
- 지원금 사용처(지역별 제한, 업종 포함 여부)
- 채무 탕감 규모 및 대상 세부 기준
- 고효율 가전 캐시백·문화 할인쿠폰 조건 및 신청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