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5000만원 의미 알아보기
- 타로이야기
- 2025. 12. 24.
최근 정부가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솔깃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럼 수익 난 테슬라(TSLA)를 팔아서 세금도 아끼고, 국내 상장된 테슬라 ETF로 갈아타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계산법의 오해와 세금 체계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세금 혜택은 못 받고 포트폴리오만 꼬일 수 있는 이 내용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핵심이 뭘까?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정부의 이번 정책안은 "해외주식을 판 매도 대금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숫자가 바로 '5,000만 원'입니다.
2. (필독) 양도세 면제 '5,000만 원'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아! 수익 중 5,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구나!"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전체 판 돈(매도 대금) 중 5,000만 원어치 분량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 구체적인 계산 예시 (함정을 피하는 법)
만약 테슬라에 초기 투자하여 대박이 나서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 상황: 1억 원에 산 주식이 올라서 3억 5,000만 원에 매도 (수익 2억 5,000만 원 발생)
[기존 세법 적용 시]
수익에서 기본공제만 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 (수익 2억 5,000만 원 - 250만 원) × 22% = 약 5,445만 원 (세금 확정)
[이번 특례 적용 시]
수익 전체에서 5,000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닙니다.
- 전체 매도액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
- 나머지 3억 원어치 매도분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론: 매도 금액(덩어리)이 클수록 면제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수익 5천만 원 비과세"가 아니라 "매도 자금 5천만 원 이체 시 그 분량에 대한 비과세"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국내 상장 테슬라 ETF로 갈아타도 될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주식(TSLA)을 팔고, KODEX 테슬라밸류체인 같은 국내 상장 ETF를 사려는 전략은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추천이며,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① '국내 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99%
이 정책의 취지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한국 기업(삼성전자, 현대차 등)으로 돌아오게 하여 KOSPI/KOSDAQ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예: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테슬라 등)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투자금은 결국 미국 주식을 사는 데 쓰입니다.
- 따라서 재투자 인정 대상(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혜택은 못 받고 수수료와 세금만 낼 수 있음)
② 세금 종류가 바뀝니다 (양도세 vs 배당소득세)
- 해외주식 직접 투자: 수익이 10억이든 100억이든 22%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깔끔함)
-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15.4%)로 잡힙니다.
- 만약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합산 과세되어 세율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및 현명한 대응 전략
Q. 저는 무조건 이번 기회에 세금 혜택을 받고 싶어요.
A. 그렇다면 해외주식을 팔고, 정책 취지에 맞는 순수 국내 기업(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 등 2차전지 관련주)이나 KOSPI 200 같은 지수 ETF를 매수하셔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확정되는 시행령 확인 필수)
Q. 저는 테슬라 투자를 계속하고 싶어요.
A. 굳이 무리해서 갈아타지 마시고 기존 해외주식 계좌를 유지(양도세 22%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신규 자금으로 모아가고 싶다면, ISA(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상장 테슬라 ETF를 모아가는 것이 '절세'의 정석입니다.
💡 마치며
정부의 감세 정책은 언뜻 보면 달콤해 보이지만, 꼼꼼히 뜯어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5,000만 원'이 수익 한도가 아니라 매도 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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