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통화녹음 불법? 통화중 녹음 불법 법안발의

미국에서는 통화 중에 녹음이 불법인 주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와 타인의 대화 녹음이 불법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불법이 될 가능 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통화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갤럭시폰 통화 녹음 기능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당사자간의 통화녹음 불법화되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당사자간 통화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8월 18일)

 

만약 통화 녹음이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핸드폰의 통화녹음 기능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갤럭시 폰은 현재 통화녹음이 가능한 상황
• 아이폰은 통화녹음 기능 자체가 없음

 

 

갤럭시의 경우 통화 녹음이 불법인 나라에는 통화 중 녹음기능이 없는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통화중 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을 팔고 있으며,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이 통화중 녹음이 불법인 나라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는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JTBC의 팩트체크를 보면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법이고, 일부 11개 주에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 '통화 중 녹음' 금지, 세계적 추세?

 

 

프랑스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이라고 하니 각 국가별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은 서로 다르긴 하네요. 

프랑스, 녹음파일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삼성폰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는 현지 국가의 법에 따라 통화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위의 통화 중 녹음이 불법이라는 법이 통과 된다면 해당 기능을 없앨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갤럭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통화중 녹음 기능이 있어서
• 삼성 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따라서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있어서 -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사용자들은 아이폰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이폰 통화중 녹음 기능 없을까?

그럼 정말 아이폰은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을까요?

이미 통화 중 녹음이 필요한 사람 중에는 스위치 라는 앱을 이용해서 통화중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고 내 대화가 해당 앱 업체에 업로드된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있으니까요.

 

스위치 앱과, 혹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아이폰 통화녹음 하는 현실적인 방법 | 애플워치 녹음 기능 활용

 

사실 통화 중 녹음 기능은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와 상대방이 발뺌하는 것은 막아주는 유일한 장치일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2017년에도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김광림 전 자유한국당의원)을 통해 통화 중 녹음을 불법화 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통화중 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녹음 여부를 삐 소리와 같은 알림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로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삼성전자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