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전역 승인 또 미뤄졌다…연내 승인은 사실상 물 건너가나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 유럽 전역 승인이 또 미뤄졌습니다. 오는 10월 6일 EU TCMV(자동차기술위원회)에서 예상됐던 FSD의 유럽 전역 승인 표결이 회의 의제에서 제외되면서, 연내 승인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EU에는 회원국 각각의 차량 승인기관이 존재하는데, FSD처럼 기존 법규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은 회원국 중 한 곳의 승인기관이 먼저 심사해서 해당 국가에 잠정승인을 내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동시 적용하려면 유럽집행위원회에 정식으로 신청한 뒤 TCMV에서 전 회원국이 검토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65%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FSD를 승인한 국가는 덴마크, 벨기에, 체코 등 7개국(인구 기준 12%)에 불과합니다. 인구 비중이 큰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아직 국가별 승인을 부여하지 않은 가운데 회원국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10월 회의 의제에는 표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 승인 표결의 통과 조건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요 조건	현재
찬성 국가 수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7개국
인구 비중	65% 이상	12%

국가별 이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은 제한속도 초과 문제를 제기했고, 프랑스에서는 도심 주행과 운전자 주의 의무 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원국별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FSD 관련 입장
덴마크·벨기에·체코 등 7개국	승인 (인구 기준 12%)
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	아직 국가별 승인 없음
스웨덴 등	제한속도 초과 문제 제기
프랑스	도심 주행·운전자 주의 의무 추가 검증 요구

네덜란드 RDW 우회로는 열려 있다

다만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예전부터 유럽 내 차량 형식승인을 신기술에 우호적이고 처리 속도가 빠른 네덜란드의 승인기관 RDW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FSD 승인도 RDW에 먼저 신청해 4월 10일 잠정 승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RDW가 FSD의 자체 기술 자료를 유럽집행위원회와 전 회원국에 공유하면, 각 나라의 승인기관은 처음부터 승인하지 않고 RDW의 판단을 인정해 자국 내에서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역 표결과는 별개로 국가별 개별 승인이 하나씩 늘어날 여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내 전역 승인 가능성은 낮다

하늘 연구원은 "유럽 전역 FSD 승인은 주요 국가들의 승인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2026년 연내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FSD의 EU 전역 동시 출시가 지연되면서 연내 유럽 내 FSD 구독 매출과 차량 판매 확대는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미 승인을 인정한 7개국에서는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고, 향후 개별 승인을 부여하는 국가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출시는?

국내 테슬라 오너들이 가장 궁금해할 한국 FSD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용한 기사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유럽 승인 상황과는 별개로 국내 규제와 승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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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투데이·알파경제(2026-09-30), NH투자증권 분석 인용